🔎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행상34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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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결요지】 법인대표자의 개인적 결격사유는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전

선고일	1954.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백순 최돈연
사건명	공매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민법 제61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2.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행,008]

4287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행,008] 【판시사항】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보류처분은 종국적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전

53행3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임병삼, 한성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고는 6.25사변 당시 괴뢰치하에서 법무부 치안위원회에 참가하여

선고일	1954.1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오승근 정인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3.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판결요지】

그럼에도 구하고 지어금일하여 입찰 무자격을 논지하는 근거는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87년 8월 17일 대법원에서의 「본건과 여한 특수횡선수표는 법이 요구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는 판례에 의하여 비로서 논란하게끔 된 것도 일건 기록상 명료한 사실이며 기 이전에 있었서 특히 입찰 당시에는 원피고는 물론 일반적으로 법의 요구하는 보증수표는 우 대법원 판례와

선고일	1955.09.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석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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